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이번 선관위의 걱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에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. 자유한국당은 지금 불출마 의원들을 가짜 제명해서 가짜 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마저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선관위의 '당명 허용' 기준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당명 등록을 허용했죠, 유권자 혼동을 이유로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등록을 불허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당은 '국민새정당'과 유사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수민 / 국민당(가칭) 대변인 :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'국민의당'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'국민새정당'의 당명 등록을 허락했습니다. '국민의당'과 '국민새정당'은 뚜렷이 구별되고 '국민당'과 '국민새정당'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입니까?] <br /> <br />정당법 41조! "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" <br /> <br />또 같은 법 15조에는 "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"고도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례 정당에 대해 '득표율과 의석수 괴리 줄이기'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, 그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명칭 혼동이 없다면 선관위가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이유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사례를 보면요. <br /> <br />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, 공화당과 우리공화당, 기독당과 기독자유당 등은 인정됐고, 반면 신민주당과 민주당, 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불허됐습니다. <br /> <br />발음, 문자, 관념과 함께 '중요 부분 동일성'이라는 기준을 들지만,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있을 때 국민새정당은 '새'라는 보조 개념만 붙였기에 등록이 불허됐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의 논란,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나 성이 들어간 정당명입니다. <br /> <br />'안철수 신당'은 정당 지배질서의 비민주성, 즉 특정 개인정당처럼 될 수 있고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, 안 전 의원과 실제 후보자 혼동 등을 이유로 불허했지만, 최근 '친박신당', 과거 '친박연대'는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된 정당의 유사명칭이 아니다,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각각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2141252560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